민생회복지원금 2차 추가 지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금액은 적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혹시 상위 10%로 제외되는 건 아닌지 그 기준이 궁금하실거에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최신 정보와 함께 상위 10% 제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2차 추가 지급, 언제 얼마나?
먼저, 2차 추가 지급의 기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데요. 그럼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정할까요?
2.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득 상위 10%'라는 기준 때문에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헷갈리셨을 텐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7만 3,380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 연봉으로 환산 시 약 7,700만 원에 해당합니다.지역가입자는 2024년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21만 원 이상 납부자가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해 책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별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 및 재산 기준 (잠정)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210%'를 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제외 기준 (월 소득) |
|---|---|
| 1인 가구 | 약 502만 원 초과 |
| 2인 가구 | 약 825만 원 초과 |
| 3인 가구 | 약 1,055만 원 초과 |
| 4인 가구 | 약 1,280만 원 초과 |
여기에 더해,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 특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게 잡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차 지원금도 별도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 기한(2025년 11월 30일)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