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동안은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무엇이었고,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을 일부 깎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아질수록 연금 삭감 폭이 커져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하려 노력하는데, 오히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달라지는 점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삭감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이 기준은 현재 감액 대상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 더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제도가 대다수 국민에게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추진되었을까?
이번 정책 변화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동안 연금 삭정 때문에 일하는 것을 주저했던 분들이, 이제는 걱정 없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연금이 삭감되었던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온전히 수령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