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알바의 조건, 딱 두 가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근로시간'과 '소득금액'이에요.
1. 근로시간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달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소득금액 기준
실업급여 지급 규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1일 소득금액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1일 소득금액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과 같거나 많으면 해당일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정확한 신고'!
근로 시간과 소득 기준을 지켰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했거나 소액을 벌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 근로 시간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헷갈리는 소득들,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의 대가로 얻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이나 일당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소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 온라인 강의료/원고료: 재능 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소득: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강사료, 번역료 등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국세청에 3.3% 원천징수 내역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
1. 신고는 언제, 어떻게?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난 14일 동안의 근로내역과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2. 구직활동은 계속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실업기간 중 실업급여는 아주 큰 힘이 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가 수입도 챙길 수 있으니 위의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다음 취업 때까지 큰 힘이 될겁니다.
원하시는 좋은 일자리를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