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청년안심주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심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의 현황과 함께,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고 현황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서울에만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일부 단지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센트럴 파크와 사당 코브 등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청년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문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최근 바뀐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해 보증보험 갱신조차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 스스로 체크하고 피하는 법
안타깝게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시세 대비 근저당액이 너무 높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금융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가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이나 HUG 콜센터(1566-9009)를 통해 해당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HUG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금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안심'이라는 이름만 믿지 마시고 위에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하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