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개정, 변호사 선임비용 '자기부담금 50%' 신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운전자보험이 곧 바뀝니다! 변호사 선임비 보장이 크게 축소되고, 무려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원래 12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자신의 운전자 보험을 검토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개정안의 핵심 변화(금액,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손해 보지 않고 대비하는 현명한 팁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안전과 지갑을 지키는 필수 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 개정, 핵심은 '변호사 선임비 보장' 축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 핵심 보장 중 하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

원래 새로운 운전자보험 약관은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입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이를 2026년 1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경 전후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요. 다만, 연기되었다고 해서 개정 내용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니, 반드시 주요 변화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보장, 왜 어떻게 축소되나?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든든한 보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핵심 담보였죠.

그런데 왜 보장이 축소되는 걸까요?

✅ 보장이 달라진 이유는?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에서 변호사 선임비의 보장 범위(최대 5천만 원 수준)가 실제 변호사 수임료(대부분 1천만~1천5백만 원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불필요한 고액 소송을 부추기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 하는 지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결국, 보다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정비하게 된 것이죠.

✅ 개정 전후, 선임비 보장 금액 변화는?

가장 크게 체감하실 변화는 보장 한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년 1월 이후)
보장 한도	심급 구분 없이 최대 3,000만 원 ~ 5,000만 원	심급별 (1/2/3심) 각각 500만 원 보장
자기부담금	없음 (혹은 매우 적음)	50% 신설 또는 심급별 일정액 신설 유력
보장 개시 시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경우가 많음	구속 또는 검찰 기소 이후 단계로 늦춰짐 (상품별 차이 있음)

기존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판 단계별로 나누어 보장받게 되며, 가입자가 변호사 비용의 절반가량(50%)을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지금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꼭 펼쳐보세요! 변호사 선임비의 보장 개시 시점과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경 전 상품 가입을 원하신다면 연기된 시점 이전에 기존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외,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변호사 선임비 외에도, 운전자보험의 다른 보장 항목에서도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보장 강화 추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도 축소보다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나는 상품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