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기준 총정리｜재산 7억·의료비 얼마부터 가능할까?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몸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 하루하루 쌓여 가는 병원비 영수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치료는 계속해야 하는데,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질환에만 한정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질병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일부 비급여(2·3인실 입원료 포함) 등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제외 항목

미용 목적 성형, 단순 건강검진, 특실 이용료, 간병비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가구도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② 의료비 발생 기준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100%: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 대상

3.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과 한도

가구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원 비율은 더 높게 적용됩니다.

대상 구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100%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50%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누적 최대 5,000만 원
• 의료비 인정 기간: 입원·외래 진료를 합산해 연간 180일 이내

4. 당장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사전 신청 제도 활용하기

퇴원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사전 신청(지불보증)’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의료비 일부를 직접 지급해,
환자가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