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의, 우리 부모님은 얼마를 더 받을까?

나이가 들어 부부가 함께 은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를 깎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보상인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사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밥값이 절반으로 줄거나 약값이 깎이는 건 아니기에, 이러한 감액 규정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각자 들어가는 의료비나 돌봄 비용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데,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노후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2026년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받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699,400원이어야 하지만, 현행 '부부감액' 제도 때문에 실제로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뺀 월 최대 559,520원(부부 합산)만 받게 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제도가 본의 아니게 주소지만 분리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계획: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꺼번에 폐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의 구상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 2027년: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

• 2030년: 감액률을 10% 수준까지 추가 인하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축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국회 발의안: 2028년 "전면 폐지"까지 논의 중

국회 발의안은 정부의 안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아예 법을 개정해서 부부감액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생각하면 전면 폐지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발의안에 담긴 일정표는 꽤 구체적입니다.

• 2026년 하반기 목표: 감액률 10%로 즉시 인하 (부부 합산 약 63만 원 수령)

• 2028년: 부부감액 전면 폐지 (부부 합산 약 70만 원+α 수령)

이 법안대로라면 불과 2~3년 뒤에는 '부부라서 깎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매달 14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니, 부모님들께는 많이 기대하시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

대통령 역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부부감액 축소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만큼, 제도 개선의 큰 흐름은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서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계획'과 '법안 발의'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몇 %까지, 어느 해부터 줄어들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어르신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인 만큼,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가 속도감 있게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