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반복되는 서류 제출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고령층은 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기존에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한 번 탈락하면 이후 다시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다시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내더라도 결국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2026년 7월부터는 정부가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다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준비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핵심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
다만 모든 탈락자가 자동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당시에는 탈락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도 결국 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력관리 등록자라면 정부가 다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이력관리 동의서에 체크했다면 이번 제도 변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다시 수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고, 지자체가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지급까지는 소득·재산 확인이나 금융정보 조회 같은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져 다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자동 심사 제도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까지 등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처음 신청할 때 이력관리 동의 여부도 꼭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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