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월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를 전국에서 무료로 운영합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와 함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8개 센터에서 운영되는 ‘안전계약 컨설팅’이란?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내용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됐으며, 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계약서 특약까지 전문가가 직접 확인
전세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봐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저당, 선순위 채권 같은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권리관계 분석
해당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보증금 회수 위험은 없는지 등을 설명해 줍니다.
계약서 검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가 없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계약 컨설팅 핵심 내용
- 이용 대상: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 누구나
- 이용 비용: 전액 무료
- 상담 내용: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전세사기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전국 8개 지역에서 상담 가능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 이용 방법: 전세계약 체결 전 센터를 방문해 상담 신청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군 장병처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앞으로는 대학과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전세사기 예방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초안
- 확인하고 싶은 특약 내용
전세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계약 전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한 번쯤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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