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거나 생활비에 보탬을 보태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가능
그동안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 동안 연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이른바 ‘A값’인데요.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입니다. 즉,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셈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한 해 13만 명이 넘는 수급자가 연금 감액을 경험했습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던 이유죠.
하지만 2026년 6월부터는 기존 기준에 추가로 2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단 1원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약 9만8000명)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2026년 6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 기존 기준: 월 소득 319만 원 초과 시 연금 감액 시작
- 개정 기준: 월 소득 519만 원 이하까지 연금 100% 전액 수령
- 시행 시기: 2026년 6월 17일 공식 시행
올해부터 이미 적용 중… 2025년 삭감분은 소급 환급
법 시행 시점은 2026년 6월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새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미 완화된 기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2025년)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됐던 사람들에게도 소급 환급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감액 기준선인 309만 원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더한 월 소득 509만 원 이하였던 경우, 기존에 삭감됐던 연금을 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쉽게 감액됐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환급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공단은 과세 자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산 및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 저버린 유족은 연금 지급 제한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층 지원 확대뿐 아니라 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구하라법’ 취지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가족을 살해하거나, 자녀·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대상자가 연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민연금이 실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패륜 유족 급여 제한 안내
- 제한 대상: 중대 범죄 및 부양의무 위반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 제한 급여: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전체
- 사후 조치: 부정 수급 적발 시 가산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환수
고소득 구간은 여전히 일부 감액이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은퇴 후 재취업자들은 이번 완화 혜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부담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재취업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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