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이나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 축소를 검토하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지출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봤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매겨집니다.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한 이자, 배당, 임대, 사업 소득 등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급여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의 지원 없이 가입자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부수입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시작하면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핵심 비교
ㆍ 월급 보험료(보수월액): 회사 50% + 근로자 50% 공동 부담
ㆍ 부수입 보험료(소득월액): 회사 부담 없이 가입자 100% 전액 부담
ㆍ 대상 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부업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공제 기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수입을 계산할 때 기본으로 빼주던 공제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직장인도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 납부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전체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공제 기준은 2012년 연 7,200만 원에서 시작해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꾸준히 낮아져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8.9%인 178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추가 납부 예상 금액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매달 얼마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외에 배당이나 부업 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1,000만 원만 공제되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이에 따라 매월 약 6만 8천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1만 원을 본인이 직접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연 부수입 2,000만 원 직장인 기준 추가 부담액
ㆍ 현행 기준: 추가 납부액 0원
ㆍ 개편안 적용 시: 매월 약 68,000원 (연간 약 81만 원) 추가 지출
ㆍ 영향 대상: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8.9% (약 178만 명)
현재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개편안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고물가 속에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밤낮으로 부업을 뛰는 생계형 N잡러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우려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지만, 자발적인 노력으로 버는 생계형 부수입과 자산 소득을 동일한 잣대로 다루는 부분은 다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개편 논의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나 세부 공제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이나 부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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