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취방이나 빌라를 구하다 보면 월세는 저렴한데 관리비가 유난히 비싼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의문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도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관리비는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세부 내역이나 산정 기준까지 신고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가 실제 비용보다 높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부에서는 옵션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관리비를 높여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은 물론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변화
- 관리비와 사용료도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 포함
- 금액뿐 아니라 산정방식까지 신고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세입자 권리도 강화됩니다
관리비를 매달 내고도 어디에 쓰였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도 달라집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느껴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관리비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비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 권한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권한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시·도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임차인의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관리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기 전에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계감사도 요구할 수 있는 등 세입자의 권리는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취방이나 빌라, 오피스텔을 구할 예정이라면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매달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계약 전 확인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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