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는데...라는 이유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 이제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의료급여 제도의 한 축이었던 부양비 제도 가 내년부터 폐지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인 분들 중,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부양비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제도가 사라지면, 의료복지의 문턱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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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제도, 뭐가 문제였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것이 '간주 부양비' 제도였죠.
- 간주 부양비란: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어도 그 금액의 일부를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포함했던 금액입니다.
이 가상의 금액이 합산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의료급여 기준을 넘겨버려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계시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서류상의 가족' 때문에 의료 혜택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는 거죠.
2026년 대전환!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제도 도입 후 26년 만에 드디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1. 의료급여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간주 부양비가 완전히 제외되면서,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밀려났던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지원이 미미했던 저소득층,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르신, 장애인 등이 이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더 넓어지는 복지 안전망
이번 부양비 폐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부양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계속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3.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 이용 기준
다만, 의료 재정의 효율성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제
혹시 모를 의료 쇼핑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물론 암 환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기존대로 부담이 유지됩니다.)
가족 때문에 막혔던 의료 지원 확대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가족 구조나 환경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굳건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니, 앞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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